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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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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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기창 1 이기영 1 권연상 1 이정우 1 김정기 1 이순우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11322
 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
  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
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12.31 2011두9386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누1504 판결
  [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11]
  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3186 판결
  [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3]
  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3누6782 판결
  [압류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13]
   압류처분취소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8848 판결
  [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집39(3)특,674;공1991.11.1.(907),2545]
 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120 판결
  [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9(2)특,524;공1991.7.15.(900),1778]
  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2. 서울고법 1990. 10. 11.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하집1990(3),507]
 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1078 판결
  [보험료인정결정취소][공1989.4.15.(846),543]
   보험료인정결정취소
  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  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  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6년

15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879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4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5년

16. 서울고법 1985. 1. 29.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97]
  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70년

17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누111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][집18(3)행,068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